합법적인 탐정의 증거 수집 방법 안내

합법적인 탐정의 증거 수집 방법은 헌법과 형법, 민법,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아래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탐정의 주요 증거 수집 방법입니다

✅ 1. 현장 관찰 및 추적

조건: 공공장소에서의 이동을 따라가는 것은 원칙적으로 합법

주의사항: 사적 공간(예: 집 안, 호텔 등)에 무단 침입하거나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불법

도구: GPS 부착은 차량 소유주의 동의 없이 부착할 경우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 2.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조건: 공공장소에서의 촬영은 가능

주의사항: 타인의 사생활이 보호받는 장소(실내, 차량 내부 등)에서 몰래 촬영하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불법촬영죄) 위반 가능

✅ 3. 인터뷰 및 탐문조사

조건: 자발적인 제보나 인터뷰는 가능

주의사항: 제보자에게 허위사실을 말하거나 신분을 속이면 사기나 업무방해죄 해당 가능

예시: 주변 지인, 직장 동료 등에게 “지인의 요청으로 조사 중”이라고 밝히고 질의

✅ 4. 공공기록 및 공개정보 열람

가능한 자료:

부동산 등기부등본

상가 임대차 정보

법원 판결문 (공개된 사건에 한함)

관공서 민원정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주의사항: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문서는 당사자 동의 없이는 열람 불가

✅ 5. 온라인 정보 검색 및 SNS 분석

조건: 공개된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등)의 정보 활용 가능

주의사항: 비밀번호 해킹, 사칭 계정 생성 등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 6. 정식 의뢰를 받은 음성 녹취

조건: 자기 대화의 녹음은 합법 (탐정이 직접 통화한 경우)

주의사항: 제3자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 주의: 불법 사례 예시 (금지된 방식)